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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병의 복무 기한을 24개월로 환원하고 위헌 판정을 받았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등 국방 개혁 과제를 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최근의 안보 위기 때문인지 개혁 과제를 집중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 예정이었던 사병의 복무 기한을 24개월로 늘리고, 해병대의 신속대응군화, 합동군 사령부 신설,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전력 구추구, 정밀 유도 무기 도입, 사관학교 교육과정 통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병역 면제 정권이 국방개혁을 빌미로 국민들과 약속도 어기고 군 복무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보 무능을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전 대변인은 "강력한 군대는 군 복무기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안보의식에서 나온다"면서 "특정재벌을 위해 멀쩡한 군 비행장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고, 북한군의 이상동향 정보도 무시하는 정부의 허술한 안보무능 의식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복무기간 단축을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가 되돌린다면 세대적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상시 병력을 증대하자는 말인데 이는 군의 전문화, 현대화라는 국방 개혁 과제와 어긋나고 한반도 긴장해소라는 평화 과제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반대했다.

그는 "청년들이 군에 가기 꺼려하는 것은 가산점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가 모두 병역 면제이고 재벌가 자제 중 군대 다녀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억울한 마음 없이 군대에 갈 수 있겠나"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역시 "연평도 포격 사태를 빌미로 각종 개혁 조치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개혁 무효화가 너무도 심각하다"면서 "정권 자신이 남북화해에 실패해 한반도 정세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는 이를 핑계로 군 복무 기간 연장을 획책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들도 군대에 다녀오지 않고 자녀들도 군대에 안 보내려 애썼던 정권 실세들이 남의 집 자식들은 군대에서 2년이나 복무하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 문제를 마치 무슨 청년 실업 문제 대책인양 다루는 이 정부를 우리 청년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군 복무기간 연장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은 민감한 사안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오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제안은 민간자문위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